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중대하고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청문회를 탄핵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과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문회 개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의 실시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이 위헌·위법적 하자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청문회 실시 의결 건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 전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를 '탄핵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청원 건으로 국회 청문회를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모녀 등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수사와 검사 탄핵이 역풍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곽상언 의원이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표결 시 '근거 부족'으로 기권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받고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이 위헌·위법적 하자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각 정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